자주 묻는 질문

1. 상표제도

(1)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상표등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장이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상표법 제33조), 상표 부등록 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제33조)

주요 상표 부등록 사유(제34조)

(3) 상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 이의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상표법에서의 이의신청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입니다(상표법 제60조).

– 이의신청인 : 누구나 가능

– 시기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 방법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관납료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2. 출원·심사

(1)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 보정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표출원서 접수 이후 등록여부 결정 통지서 송달 전, 이의신청서 접수된 경우 이의답변서 제출기일, 의견제출통지서 발송 후 제출기일, 거절결정서 수령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30일 이내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보정서

– 관납료 : 온라인 4,000원, 서면 14,000원

(2) 상표 견본에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작성할 수 있나요?

상표는 등록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 각각에 대하여 등록받고자 한다면 한글과 영문 또는 로고를 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3) 상표 견본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4) 상표 출원서 작성 시 상표 유형 및 설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5)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출원이 가능한가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업무표장, 단체표장 등)의 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이므로 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 업무표장의 경우는 ‘비영리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출원하는 것이므로 그 사단 또는 재단이 법인이더라도 비영리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출원이 가능합니다.

근거규정

상표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의 이의신청인이나 심판 또는 재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등록

(1) 권리자 변경(권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을 하는 경우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및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증 등)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양도증

– 등록의무자(양도인)의 인감증명서(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자의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제3자 또는 공유자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위임장

(2)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표가 설정 등록되면 그 증서로서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권리자가 변경되는 등 등록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발급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심판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은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상표권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대상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 심판청구 기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 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1회에 30일이내로 연장 가능합니다.

(3) 무효심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효심판이란 등록된 권리를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심판청구 기간

등록된 권리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무효심판청구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대상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범위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관납료

(1) 상표의 출원료 및 등록료는 얼마인가요?

(2) 상표 심판 청구시 특허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3) 어떤 경우에 보정료가 부과되나요?

보정료 부과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 국제출원

(1) 상표 해외 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 해외 출원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출원 방법 및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방법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 전통적인 출원방법
    상표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상표 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방법
    마드리드에 의한 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하고,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에 등록 후 각 지정국에 이를 통지하여, 지정 관청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2) 마드리드 가거절 통지에 따른 대응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가거절 통지는 국내 상표의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이며, 실체심사를 통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가거절통지서’, 이의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발송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마드리드 국제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마드리드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체약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거나, 거절 결정되면서 종료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 하는 경우 모두가 위의 요건을 충족

구비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국제출원서(MM2)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4) 마드리드 국제출원 후 지정국 추가 지정 가능한가요?

마드리드 국제등록 후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후지정이라 합니다. 사후지정신청은 권리자 체약당사자 관청에 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을 통해 사후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사후지정신청서(MM4)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5) 마드리드 명의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드리드 국제등록 단계에서 국제등록명의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 체약당사자 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명의변경 신청 시 구비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제출구분 : 국제출원서등]
  •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MM5)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등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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